진중권 양곡법은 포퓰리즘 언제까지 70대 농민 먹여야 하나 김자아 기자 입력 2023년 04월 05일 14:34 업데이트 2023년 04월 05일 15:1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4/05/5OQJV3QTMNAK7IRGMIZUYESBOU/진중권 양곡법은 포퓰리즘 언제까지 70대 농민 먹여야 하나 진중권 양곡법은 포퓰리즘 언제까지 70대 농민 먹여야 하나 www.chosun.com진중권 양곡법은 포퓰리즘 언제까지 70대 농민 먹여야 하나 진중권 양곡법은 포퓰리즘 언제까지 70대 농민 먹여야 하나 www.chosun.com광운대 진중권 특임교수/조선DB광운대 징· 준 권 특임 교수는 함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던 “양곡 관리 법 개정안”과 관련하고”농민 표를 신경 쓴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진 교수는 4일 CBS라디오”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곡물 법은)식량 안보와도 관계 없이”이라고 말했다. 또”대통령이 거부하면 『 서민을 저버린 대통령 』 프레임 전략”이라며”과연 이것이 올바른 정책인지”라고 반문했다.진 교수는 “미국의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 미국이 과거에는 우리의 주식이었지만 그 중요성이 떨어졌다”로 ” 그렇다면 경작지를 줄여야 하고 인센티브를 주어서는 안 된다. 경작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어”(경작지를)전환하는데 돈을 쓰거나 농경을 첨단화하거나 특화 하는 돈을 쓰면 좋은 “이라며”( 그렇지 않으면)결국 경작지는 줄어들지 않고 사들이는 쌀은 그대로 썩어 버리게 된다”라고 말했다. 더욱”쌀을 썩기 위해서 나라의 돈을 쓰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인가”이라며”(여야가 지원금 활용 방법에 합의하면)무리한 입법을 할 이유도 없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도 없다. 정치가 기능하지 않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비싸게 주고 있다”고 말했다.이어”(정부가)쌀을 사서 주면 농민들이 쌀 농사를 포기하는 이유는 없다. 과잉 생산인데 생산을 계속”이라며”(개정안은)농민을 위한 길도 아니었고 농민들은 영원히 정부에 손을 내미는 존재가 되어 버린다”이라고 말했다.이에 함께 출연한 김·송후에 정치 연구소 연구인 소장은 “석영 요시 정부도 지난해 1조원 넘게 쌀을 매입한 “이라며”이미 농촌 자체가 70세 이상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농촌을 남겨둬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이 포함된 “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진 교수는 “70세가 된 분들 곧 죽고 그 다음에 그것이 유지되겠는가.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전환하는데 돈을 써야 한다”이라며”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와 70세(시대)들을 먹이는 것에 돈을 헤프게 써야 할까”라고 답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곡물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제공윤 대통령은 이날 곡물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이거나 쌀 가격이 전년 대비 5에서 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 농가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목표에도 어긋나고 농촌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궁극적으로 쌀값을 낮춰 농가소득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